여태까지는 3명이상의 가정에서만 가능했던 다자녀 가정 혜택들이 앞으로는 2명으로 완화되면서 2자녀 또한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란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들게 되면서 변화된 혜택들이나 추이를 알아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며,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과 자산 요건면에서 최대 20%p를 완화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이 매우 낮으며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몇 년째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네여...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대처방안은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하기 위해 3자녀에서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 먼저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여기서 3자녀이신 분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가점을 다르게 했는데 저녀가 2명인 경우 25점, 3명은 35점으로 부여합 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분양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다르게 하여 우선순 위를 나눌 예정입니다.
2. 2자녀라도 초중고 고육비는 물론 첫째 자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3자녀에게만 제공되었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나 혜택부문에서도 2자녀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됩 니다.
또 다자녀 우대카드로 할인을 받던 다양한 공공시설도 2자녀로 통일되며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입니다.
3.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할인 및 패스트 트랙 적용 혜택
먼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에 할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립문화시설, 박물관 그리고 국립극장과 같은 곳에 할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자녀라는 것만 인증이 가능하시다면 모든 혜택을 누리시면서 편리한 생활 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인기가 많은 시설이나 주말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줄을 오래 서거나, 오래 기다리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 같 은 경우에도 영유아를 동반한 입장 같은 경우는 우선 입장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도와드릴 예정입 니다.
4. 2자녀가 초등 돌봄교실 우선지원에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맞벌이나 저소득등이 우선 대상이였기 때문에 아이를 하교 후 케어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불안하고 걱정하셨 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자녀가 추가되면서 우선 지원대상 계열에 합류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엄청난 양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효율도 굉장히 떨어졌는건 모두가 아실텐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혜택들을 파급적이고 과감하게 추가하면서 해결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뀔 시 양육비가 감소될거 같긴 하다마는 저의 생각은 이러한 소소한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고 좋은 시도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집값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써 "집값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하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튼! 여러분들도 바뀐 다자녀 혜택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많은 혜택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당!!
